우리 사회 비정규직과 이에 대한 성경적 이해

비정규직의 범세계적인 정의는 다양하며, OECD는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로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정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들마다 취약한 노동자계층의 발생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非正規職)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키며 한국에서는 2002년 7월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가리켜 비정규직으로 정의하였다.

버블 경제 붕괴 후의 불황에서는 비용 절감 압력에 따라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자수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부터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여, 1990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이후는 큰 변동이 없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9년에 25%, 2003년에는 30%를 넘었다. 이는 주로 여학생과 중년 여성의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가 많아지고, 파견직과 계약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8년 10~12월 평균 자료에서는 과거 최고 34.6%를 기록하여, 3명 중 1명 꼴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2008년판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10대 후반의 비정규 고용 비율이 약 70%라고 한다. 전체 고용인구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3월 기준 44.6%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은 한 때 드라마의 ‘장그래 현상’으로 사회문제화 된 적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균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개별 고용형태는 기업과 노동자의 사이의 계약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로써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불평등으로 인식되는 것은 인종, 성별, 연령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이며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유럽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균등하게 대우(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지급)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프랑스는 1981년부터, 독일은 1985년부터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1997년에 파트타임 노동 지령이 발령되었다. 그에 따라 파트 타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고, 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200여명도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는 등 비정규직을 줄여가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의 오랜 과제였으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해소 등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노동시장의 안정화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며 노사정 협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경제적 주요 관심은 불의한 사회구조, 법 관습 그리고 강한 자들의 탐욕 때문에 가난케 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다. 구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영속하는 것을 지향한다. 구약성경의 경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룩한 백성’(출19:6)의 번영과 유지에 초점이 있고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은 열방 백성들과는 신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야훼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지되, 어떤 인간제왕이나 지배체제 아래 노예화될 수 없는 자경,자영,자작농민을 의미한다(왕상 4:25, 삼 8:11-18) 구약에 자주 나타나는 경제관련 계명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여 언약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지배계층을 경고하거나 탄핵하는 것들이다(사 3장과 5장)

성경적 경제 사상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 맥을 이어 예수와 사도들의 급진적인 상호부조, 유무상통하는 오순절 성령 감화 경제까지 나아갔다. 사도행전(2:44-47과 4:32-34)은 구약성경의 경제가 신약에서 구현된 현장이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마 20:1-16)도 성경적 고용과 경제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지향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효율성 추구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량화된 생산성을 높힐 수 있으나 전체적,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값어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회에서 기업체는 고용할 여력이 있어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비자금을 축적하거나, 부동산 투기, 금 투지 등 다른 투자처를 확보하지 고용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 화폐로 계산된 수익만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보는 정책은 미래에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바람직한 경제는 장애인의 고용, 가난한 자들의 부조,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상대적 빈곤의 비정규직 배려 등 사회적, 윤리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통한 공동체 행복 추구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성경의 경제사상은 공동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땅으로부터 오는 소출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난 소출로 영구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신 15:7-11)는 원리가 성경적 경제와 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김홍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