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실태와 전망

청년실업이란 일 할 능력과 일할 의사도 있는 젊은 청년 남녀가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일자리가 있다 해도 조건이 열악하거나, 그 열악한 조건을 감안하고 취직할 의사가 있어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주변의 눈총이나 비웃음 등을 참지 못해 취업하지 못하는 20~30대 젊은이들 세대를 말한다.

이런 현상은 거의 전세계적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12.6%(2014년 기준)이며, 북아프리카(27.9) 중동(26.5)이 높고 유럽연합(21.4) 중동부유럽과CIS(17.6) 북미(17.4) 등이 높은 수준이다. 이런 청년실업은 국가마다 상이한 원인이 있지만 주로 2007년 이후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심화되었고, 청년실업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튀니지 등의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일어났고 이후 미국, 유럽에서 벌어지는 반 세계화 시위도 청년실업과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34세사이의 청년계층의 실업을 말하며,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7.8%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이 2006년 당시 8%를 넘었고, 2008년 11.2% 그리고 2014년 12월, 청년 실업률이 9%까지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4월 청년(15세∼29세)의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잡힌 이후 역사상 최고치다. 7월에는 8.3%로 낮아졌으나, 무려 41만6천명에 이르는 거대한 청년들이 실업이라는 사실이다. 높은 청년실업률 현상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의 다음의 하소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삼백 타는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독서량도 우리 윗세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 우리 부모 세대는 그중에서 단 하나만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국내 청년 고용률은 40%로 10명 중 6명이 백수라는 보도가 나오며, 청년취업이 어려우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니 청년실업은 국가적 재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회현상에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이를 ‘표(票)퓰리즘’이라 논난이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기업에게만 책임지우기는 기업경영의 여건이 너무 어렵다. 먼저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고용과 청년실업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규제와 조장)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추진해야한다. 기업도 고용창출이 유효수요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소비 증대와 소득의 향상을 낳고, 기업의 매출과 성장에 근원적 대안임을 알고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민 사회전체도 직업귀천을 없애고 전통적, 차별적 노동관을 넘어 상생적이며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논리와 여론을 진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많은 여건이 얽혀 있어 단순한 해결이 어렵다. 그럼에도 가정 근본적인 접근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관행 및 부당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다. 유가 등 원가상승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결재의 지연, 중소기업의 특허 등 기술의 착취나 핵심기술 인력의 부당 스카웃 그리고 특허 침해 등은 오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위 갑질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 거래를 단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 당국의 정책의지로 공정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현행의 대기업 60~70% 수준에서 점진적 향상으로 80~90%까지 올리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고용의 90%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임금격차의 해소는 우리사회 전반에 유효수요의 증대, 소비와 소득의 향상 및 재투자와 저축의 증대로 이어여 내수기반의 견실화와 중·장기적 기업의 여건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최소생계 수준이상의 사회 안정망의 구축을 정착,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청년층의 근로의욕과 바른 현실 인식에 기초한 취업 그리고 전문 지식과 기술의 향상노력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적 경제의 주요 관심은 불의한 사회구조,법 관습 그리고 강한 자들의 탐욕 때문에 가난케 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다. 구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영속하는 것을 지향한다. 하나님은 누구도 배제되거나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김홍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