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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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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우리 사회

한국사회의 산업화·도시화·현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영양·안전·위생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노동력이 경제적 부와 직결되던 농경사회에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소자녀 가치관이 확산되어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는 현상 또는 그러한 상태를 고령화라고 한다.

지구촌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질병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로 본다. 향후 25년 내에 65세 이상의 장년층의 수가 전체 인구의 13%로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진적 진행되는 대표적인 나라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인 2007년 14%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들어서고, 2018년 고령 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26년 20%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여가 및 레저 활동 주도계층 변화, 교육제도 재편 등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건강약품과 식품산업,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레저 또는 노인주택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성장 등 산업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같은 집단주거시설의 확대,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초래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의 확대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일반적이다. 근로 소득이 없어진 장년층이 그들의 축적된 재산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저축률은 급감하고 이율은 상승하며 자산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향후에는 경기침체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주장으로 대부분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 현상을 신속하게 극복하게 되며, 은퇴 나이(현재 약 65세)를 넘겨서도 일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보는 전망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퇴직 연령이 변화하지 않는 한 노동 인구의 감소를 뜻하며, 이는 곧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한 성장률 후퇴로 이어진다. 한 연구는 고령화로 인해 일본은 0.6%, 독일은 0.5%, 미국은 0.7% 성장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노동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노동인구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이 2000년에는 13%를 차지했고, 2014년 현재는 20%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10년 전 노동인구의 1/4가량을 차지하던 고령층의 비중이 현재는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고령화의 확대와 정년연장의 확대로 1인당 생산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임은 분명하나 몇 가지 과제를 남겨준다. 첫째, 복지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활동인구는 적어지고, 복지세의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늘어나는 추세가 되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각종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현역 세대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많은 양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둘째, 고령화의 확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에 기대할 수 있는 활력이 줄어들 것이며, 특히 저출산 등으로 인구 감소의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고령화 추세는 대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전향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먼저, 노령층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과 생활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령층과 비노령층의 상호 보완적, 공생적 사회시스템과 다양한 지원제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드문 빠른 고령화로의 진입으로 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압축적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사회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노인들을 위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두 가지 정책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의 삶은 모든 우리의 미래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잠 23:25)

 

김홍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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