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위기와 한국

지난 2015년 8월 11일 중국인민은행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이날부터 3일간에 걸쳐 4.65%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중국경제가 큰 하방 압력에 처해 있다는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또 단 한 번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절하가 3일간에 걸쳐 이뤄져 중국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마저 추락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으로써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SDR) 편입 협상력을 제고하고, 유로 및 엔화 등의 절하에 따른 중국 위안화의 상대적 고평가를 부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내 내수 및 수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자본 유출입을 조절함으로써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변동에도 도움이 되었다.

중국경제 위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중국경제의 중장기적 위기인가 아니면 경기순환의 과정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중국 경제가 경기순환의 저점으로 향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2015년 3ㆍ4분기 중국경제는 금융부문과 실물지표 모두 부진하다. 지난 7월 중국 수출이 8.3% 감소했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하락, 산업생산 부진 그리고 제조업 구매자 지수(PMI)도 49.7로 아래로 떨어져 중국경제의 하락세를 보인다.

그러나 중국경제를 이해할 때는 단기적인 동향과 장기적인 추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가 뉴노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이다. 중국국가통계국은 2015년 7월 상반기 경제실적 발표에서 경제가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히고, 상반기 경제성장 중 56.8%가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一帶: 실크로드 경제벨트, 一路: 해상 실크로드길)전략을 앞세워 신형 도시화, ‘중국제조 2025’ 전략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 등이 중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근래 중국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과잉 투자의 후유증을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 중국은 특히 경기 과열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화학공업 부문 등 곳곳에 쌓인 재고 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약효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2000년대 후반 4조 위안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으로 수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프라에 과도한 투자가 집중되는 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는 분명히 위기이다. 중국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둔화는 우리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둔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중국 증시와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파괴적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주변국인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가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국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은 동조화 현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 금융시장 변화가 실물경제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다만 심리적 위축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경제의 단기적 변화에 지나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단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경제를 바라보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수출 둔화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용 중간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갖춰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10년 후 중국의 변화에 우리가 미리 대응하지 못할 때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팔고 있는 제품을 미래 10년 후에도 중국시장에 팔 수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는 중국시장에 무엇을 팔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며 중,장기적인 전략과 근본 정책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김홍섭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