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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경영 | 4·19 혁명 가치: 민주, 자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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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섭 교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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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4·19 혁명 55돌이다. 55주년을 맞아 기독교계가 기도회 개최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4·19정신인 인권과 정의, 부패척결 등을 계승하자고 다짐했다.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4·19선교회)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계 관계자뿐 아니라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를 열었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민중과 백성에 의해 직접 통치자를 바꾼 적이 4·19 혁명이전에 있었는가? 여러 번 시도는 있었으나 통치자를 바꾼 적이 없다. 조선시대의 이시애의 난, 홍경래의 난 그리고 조선 후기 동학혁명 등 백성의 직접적인 봉기에 의해 정권을 바뀐 적이 없다. 물론 소수 정치 집단에 의해 지도자가 바뀐 적은 있다. 고려나 조선의 건국, 조선 시대의 몇 번의 반정은 단지 통치 집단의 바꿈이었지 근본적인 변화나 밑으로 부터의 통치세력의 교체로 보기 어렵다.

1950년대 초반기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관제대중 동원을 통해 이승만은 인기를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줄 수가 있었다.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국민들 사이에 이승만의 개인적 인기는 사라졌고, 그의 권력은 오로지 경찰의 강제력에 의하여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60년 3월 부정선거가 극에 달해 많은 공무원들이 이승만의 당선을 위하여 동원되었다. 이전의 선거에서는 경찰의 개입이 후보자등록·선전활동·투표과정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내무부와 각 도의 경찰이 이제 실질적인 선거본부가 되어 투표총계를 조작하고 날조하였다. 1960년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趙炳玉)의 죽음으로 다시 실망에 빠졌다. 선거 결과는 경찰 지휘부와 내무부에 의해서 완전히 날조되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이승만은 총 투표수에서 당선에 필요한 3분의 1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표를 얻었다. 이기붕은 180만 표를 얻은 장면을 제치고 840만 표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선거가 “불법적인 것이고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반정부시위가 선거 전후 전국에 걸쳐 대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4·19혁명 전 수주일 동안 주로 지방도시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법선거 및 자유당과 경찰의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를 산발적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상황의 급박성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결여하고 있었다. 마산에서의 시위에 대하여 이승만은 4월 15일, 그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고 조종된”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런 사태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무분별한 사람들”의 죄는 간과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승만은 “젊은 청년들”을 폭동으로 유도하고, 선동하는 “정치적 야심가”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활동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4월 19일 약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 가운데 수천 명이 경무대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데모대에 대하여 발포하기 시작했으므로 학생들의 시위는 폭동으로 화하였다. 전국적으로 부산·광주·인천·목포·청주 등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가세하였다. 서울에서만도 자정까지 약 130명이 죽고,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기 시작한 직후,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반포되었으나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하기에 이른다.

4·19 혁명 가치로 민주, 자유, 정의를 들 수 있다. 4·19 혁명 가치는 3 1 운동과 함께 우리 헌법 정신에도 담겨있다. 민주, 자유, 정의의 가치는 우리가 영원히 지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도 이 가치가 유지되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중국·일본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국가의 모델이라 하기 어렵다. 분단 70년을 맞는 한반도는 조선 후기나 대한 제국 시대와 비슷하게 군사와 경제의 세계 1, 2, 3위 강대국인 미국·러시아·중국·일본의 영향력이 각축을 벌일 수 있는 교차점에 놓여 있다.

우리의 국가전략은 세력균형의 추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주변 국제상황의 변화에 기민하면서도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군사적으로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그 핵심가치와 원리는 물론 민주, 자유, 정의여야 할 것이다. 정치와 안보, 경제와 경영은 물론 사회와 문화 부문에서도 4·19 혁명 가치인 민주, 자유, 정의는 중요하다. 어떤 독선과 독재도, 집중과 편가르기도, 그리고 어떤 억압과 굴종도 오래 가지 못한다. 건강하지 못하며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오랜 역사에서 배운 진리만이 우리가 기댈 언덕이며 유지해야 할 가치인 것이다. 강점이며 경쟁력인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5:24,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failing stream!)란 아모스 선지자의 왜침이 우리사회에 더 크게 들림은 무슨 이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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