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경영 분류

한중경제협력과 대응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많은 논의와 논란으로 비교적 오래 토의되어 오던 한중 FTA가 2015년 2월 25일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가서명했습니다. 최종 서명과 양국 국회의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거의 양국 FTA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 FTA 타결 내용을 두고 국내 농업 보호 때문에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됐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충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확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양국의 FTA는 서명으로 당장 전면적인 기능을 하여 모든 분야에 동시에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기 보다는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중 FTA는 협상의 틀을 결정하는 1단계 협상과 구체적 상품 양허를 결정하는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됐다. 개방수준은 구체적 상품 양허가 논의되기 전인 1단계에서 결정되었고,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90%, 교역액 기준 85%로 이미 체결한 다른 FTA 수준에 못 미쳤다.

높은 개방수준을 지향했다면 1단계에서 전체적인 목표 개방수준부터 높였거나 제조업 부문의 높은 개방을 원했다면 교역액 기준 개방률을 올렸어야 했다.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서비스 시장의 낮은 개방수준, 투자 부문의 양허안 미합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규범 분야의 부진 등에서 일관되게 드러났다. 한중 FTA에 대한 중국 전략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제정세를 감안한 정치적 측면에 더 치중했다고 보여 진다.

이번 서명의 결과로는 농산물 문야의 양허 제외가 많았으나, 이는 1단계에서 두 나라가 합의한 개방률 수준을 토대로 제조업·농업·수산업 등 모든 부문의 민감성을 고려해 상품 양허안을 작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조업도 완성차 등 민감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으며, 농업 때문에 제조업을 희생했다고 하는 것은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 보기 어렵다.

한중 FTA는 체결로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영향과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로도 적절한 대응책이 지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권역의 경우에는 지지부진했던 J프로젝트, 새만금 간척지,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등 서남해안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토의 서해안 벨트에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서해안 도시를 5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

관련 주요 대상 지역은 인천과 평택, 군산, 영암을 잇는 라인이 구상되고 있다. 인천과 군산(새만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특히 새만금에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평택에는 대규모 항구가 있고 영암은 해남과 함께 서남해안 기업도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삼포지구 내 F1경주장을 중심으로 들어설 예정인 자동차 튜닝 및 고급 부품단지가 가장 먼저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이 단지 내에 관련 기업 100여개를 유치할 방침이다. 81홀의 골프장과 스포츠레저단지로 구성되는 삼호지구와 100홀이 넘는 골프장, 신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리나,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구성 지구에도 ‘중국 수요’를 감안한 국내외 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