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통일대박이란 말이 회자된 이후 실재적인 논의나 연구가 없었으나, 근래 정부가 보고서를 내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 말 이런 내용의 ‘한반도 통일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 검토:경제·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이하 통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남북 통일에 대비한 일종의 경제·금융 분야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공동으로 작업한 ‘통일금융TF’가 발표할 ‘통일 금융정책 과제’에도 반영된다.

여기서는 북한 경제체제 이행 기본 원칙은 노동시장화, 가격자유화, 재산사유화다. 북한 경제는 사유재산과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집중식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다. 노동력도 정부가 배분한다. 노동시장화는 북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구직활동에 나서게 되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정부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북한 근로자의 급여를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줄 경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군 병력 감축 인원도 젊은 층 실업을 가속화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독일도 교환비율이 4대1 수준이던 동독과 서독의 화폐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1대1(임금·연금 등)로 교환했고, 이후 동독 근로자의 임금이 급등하는 바람에 통독 이후 320만 명(당시 독일 인구의 40%)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통독 후 2개월 만에 18만 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선 임금 급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이 무더기 도산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남북 통일 후 북한에서만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 안에서 나왔다. 이는 북한 경제활동인구(1100만~1200만 명 추산)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른 남북 양쪽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책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북한 실직자가 한꺼번에 남한으로 몰려오면 남한 경제도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통일 후 초기 3년은 북한 근로자의 남한 이주를 20만 명 선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후 ▶4~6년 동안은 남한 학교에 진학한 학생과 남한 내 친지와의 동거를 희망한 북한 주민까지 포함해 30만 명으로 ▶통일 후 7~10년 동안은 100만 명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시장경제 도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격자유화는 50%만 즉시 시행하고 3년에 걸쳐 최대 80%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북한 내 국유재산 사유화도 현지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북한 주민의 예금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 는 등 금융 우대책이 들어갔다.

　재산사유화는 소유권이 없는 공공재산의 주인을 찾는 작업이다. 중소기업 매각은 북한 주민 매입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규모 국영기업 매각은 입찰 대상 제한을 두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북한 농민에 대한 집단농장 토지의 무상배분은 농촌 주민의 도시 이전 억제와 농민 자산계층 창출을 위한 이중 포석이다.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상태인 소규모 경작지나 주택 등은 기존 보유자의 재산권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 사유재산의 맹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가격자유화는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재나 전략물자에는 철도·도로·항만·에너지·전기·의료·석유·쌀·철광석·무연탄 등이 포함된다.

남북화폐 통합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며 당분간 남북이 별도의 화폐를 사용한다. 북한의 이중 환율은 단일화되며 초기에는 고정환율제도로 운용된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 남북 통화스와프 등 긴급 자금제공 시스템도 갖춰진다.

통일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북한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도입 ▶북한 방위비 절감 ▶북한 재건용 기금 조성 ▶파리클럽 등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북한 지역 채무재조정 등이 제시됐다. 통일 비용과 관련해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북한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을 1만 달러로 만드는 데 5000억 달러(약 535조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한의 통일은 어려운 일이며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일에 대해 너무 낙관하거나 지나친 장밋빛만을 제시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여러 경우와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탄탄한 준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민족의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