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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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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환 박사 김호환 박사

요즈음 주변에서 많은 국민들의 멘탈 붕괴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우선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붕괴현상은 마치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몇 가지 점들을 대통령님께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강국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와 및 산업 발전 기술 이전에 최강국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 년의 먹거리를 대통령님은 버려두고 새로운 에너지 발전을 위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런 시도가 합리적일까 의심해봅니다.

또한 9.19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은 비밀리에 더 많은 침략 야욕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전선 인근의 모든 사단들을 후방으로 예치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GP(Guard post)들을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 전력화를 빌미로 육군의 수는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정신적인 해이까지 군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부대인 7군단 군단장이 공관병에 대해 갑질 때문에 포승줄에 묶여 나가고 기무사 사령관 역시 포승줄에 묶여서 나가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은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죄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우리들의 마음은 북한이라고 하는 적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한 것과 같은 허탈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장 경제는 더 나은 길을 향하여 분배와 소득 위주의 정책을 고려했지만 그러나 개인의 경제 성취욕과 희망, 자주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배제한 사회주의적 단순 이론이 보통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배만을 강조할 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로 단순화시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이미 더 높고 나은 단계로 진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남북한의 상황과 우리들이 직면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균형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배는 파산 직전에 있고, 개인의 생산은 주변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위태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느낄만한 여유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과 도덕적인 적폐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용어를 수없이 쓰지만, 남북한 문제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폐청산의 문제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더 많은 적폐들이 드러나고 더 많이 청산해야할 것들이 산적해 나타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민이 닥쳐진 현실 앞에서 무엇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의를 정치가들에게 부탁하고 맡겼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만큼의 두려움과 불안을 과연 나라의 위정자들이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단지 몇 마디 말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심대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된 울타리 안에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세계는 우리들의 변화보다도 더 빨리 더 깊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총체적 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일개 국회의원이나 장관 한 사람으로 나라의 다급해진 현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해방 이후 70년 동안 안정적으로 정리되어 왔던 국가 개념의 정체성을 누가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무게가 나가는 일들입니다. 오직 대통령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대통령님에게 그나마 기대와 희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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