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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국 사이의 한국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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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교수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주변의 국가들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발전을 지속해 왔다. 외부의 침략으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슬기로운 지도자들의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하였다. 내부의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외세의 지배를 받거나 과도한 조공을 바쳐야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하기도 하고, 간교한 책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이런 나라의 위기에 늘 등장하는 개혁과 혁신의 주장과 방책들이 나왔다. 때로는 그 방책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기도 하고 때로는 혹세무민의 농간에 백성이 휘둘리기도 하였다. 고구려,백제,신라의 다양한 개혁정책들도 국가가 부강해지기도 하였으며, 고려 초의 훈요10조 등은 통일왕국을 아우르지 못하는 일부 세력들의 보존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조선조를 개창한 정도전 등 개혁세력의 비전과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민본사상은 이조 500년을 가능케 한 밑바탕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역사의 발전원리인 변증법적 변혁으로 새로운 세상과 그 내부의 갈등과 긴장으로 새로운 사상과 책략이 등장하고 특히 나라가 파탄지경이고 백성의 삶이 고될수록 새로운 주장과 사상이 등장하게 된다.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과 서학 그리고 민족적 토대를 강조한 동학과 여러 민족종교들 그리고 갑신정변과 갑오경장 등은 변화하는 세계를 담지 못하는 사상과 정책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백성들의 험난한 걸음걸이였다.

분단 70년을 넘어 아직도 갈등하고 소위 4대 강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오늘이 한반도는 조선말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평가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의 역량과 위상이 많이 향상되어 세계의 10대 강국의 반열에 올라 있음에도 분단이라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를 갖고 외부에서는 협박하고 내부에서는 자기파당의 이익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갈길은 험하고 평화통일과 선진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하다.

조선조에 천주교의 핍박을 극복하고 종교의 입지를 넓히려 꽤했던 황사영의 백서는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김옥균 등의 개혁 정책들도 오래 가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의 전략을 남에게서 들어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자 했던 조선책략은 멀리 보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략이라 보기 어렵다.

주일 중국 공사관의 참찬관(參贊官)이었던 유명한 시인 황준헌(黃遵憲: 1848-1905)이 쓴 『조선책략(朝鮮策略)』은 조선의 수신사 김홍집(金弘集: 1842-1896)에게 1880년에 건네졌다. 이 책은 조선 침략을 도모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1880년 황준헌은 친(親)중국, 연미(聯美: 미국과 조약 체결과 관계 유지), 결일본(結日本)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 책은 고종과 그 측근들로 하여금 미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였고, 이후 우호적 태도로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배재 학당(1886) 등 미션 스쿨을 설립케하고 여기서 이승만, 신흥우(申興雨: 1883-1959), 오긍선(吳兢善: 1879-1963) 등의 각계의 친미적, 개신교적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조선의 초기 미션 스쿨 졸업생들로 형성된 인맥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지배층의 근간을 이루고, 이들은 조선의 문을 열어 미국의 종교적, 문화적 침투 루트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황준헌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당대 국제질서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근거한 『조선책략』과 같은 책자를 통해서 가본 적도 없는 미국을 이해한 고종과 그의 대신들은 의리의 나라로 미국을 이해하는 신미(信美)주의자로 만들어버렸다. 1905년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고종의 애원을 무시하고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보호국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야, 황준헌 생각이 잘못이고 그가 심어준 신미주의의 뿌리가 잘 못임을 알게 되었다. 조선말 『조선책략』의 전달과 그 효과는, 우리 지도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와 외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자국 위주의 강대국에 대한 순진한 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웅변해준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구한말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를 바로 알고, 특히 우리주변의 강대국들과 그 이기심과 자국 위주의 숨은 책략을 꽤뚫어 보아야한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과 세계 넷트워크를 활용한 정보를 통해 세

계 각국의 정치, 경제와 사회문화, 과학기술, 환경정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항상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녹색경제, 창조경제 등의 전략과 현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 등 다양한 책략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나라나 조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야 한다. 그 가장 기본으로 SWOT분석은 잘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모사나 전략이 없어서 망하기보다, 그 전략을 채택하는 혜안과 능력이 없어서 쇠망한 경우가 더 많다. 변화의 시대에 한반도에 역사와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집단이성을 통한 바른 방향의 제시 그리고 실천력과 조화된 적어도 다수결에 의해 집약된 정책에 온 민족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결정의 방향은 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향하며, 동시에 민족의 공존, 번영의 길이여야 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 11:14)For lack of guidance a nation falls, but many advisers make victory sure. 그리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 15:22) Plans fail for lack of counsel, but with many advisers they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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