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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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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194.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고 자신의 SNS에서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미 연방의회에서는 때마침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통해 승전국의 지위에 서려 했던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목표는 일본의 항복으로 아쉽게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임정 요인들과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문답을 포함한 단독회담은 29분간, 참모들이 배석한 소규모 회담과 확대회담은 각각 28분, 59분간 진행돼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116분간 머리를 맞댔다.

두 정상은 북미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저하된 북미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우리에게는 3·1절 하루 전 베트남에서 들려온 북미협상 결렬 소식은 너무 아쉬웠다.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이뤄지길 바랐지만, 북·미는 아직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다양한 미국내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입지는 북미회담을 어렵게 했었다.

남북한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가 2018. 9. 14.일 공식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해 남북 간에 첫 상시 직접 소통 채널이 유지되었으나, 북미회담 결렬 등의 이유로 북측은 2019년 3월 22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며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반도는 다소 긴장의 국면이 재현되었으나 3일후 북측이 되돌아 와 현상은 유지된 상태이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고를 거듭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근래 ‘자력갱생’을 통한 ‘현상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노이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김 위원장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진 않겠지만 제재 완화에 매달리며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방식에 끌려가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내년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며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남북미간의 소원해지거나 왜곡된 사실이나 오인된 정보를 비교적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시에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진전과 향후 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요인들도 논의된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비핵화 그리고 통일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에게는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정치적 문제이며, 경제적으로도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며 동아시아와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동인이 될 것이다. 당파적 견해나 편향된 일시적 태도보다는 항구적이며 민족전체와 후손들을 생각하는 좀 더 크고 담대한 계획들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미국의 '빅딜(big deal)'과 북한의 '스몰 딜(small deal)'을 포괄하는 ‘굿 앤 인어프(good & enough)'의 전략들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며 진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민족이란 동질성과 배고픈 백성들이 많은 미래 선교지역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아리며 진솔하신 마음과 지혜를 익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마,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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