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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떠오르는 베트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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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교수

 

근래 베트남(Vietnam)의 축구우승과 한국인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관계가 어느 때보다 높다. 베트남(Vietnam)은 과거 우리에게 월남으로 알려진 나라로 공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인구는 9554만 (2017년)이며 국내총생산은 2239억 USD (2017년,세계은행) 1인당 GDP는 2,343.12 USD (2017년)이며 GDP 성장률은 6.8% (2017년)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으로 국민총소득이며 6166억 PPP(구매력평가지수)달러(2017년, 세계은행)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6450 PPP(구매력평가지수,달러 기준,2017년, 세계은행)이다. 매년 발행되는 연례 경제 보고서는 2018년 아시아 경제 전망 (ADO)에 따르면 ADB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2018 년에 6.9 %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트남은 제6차 베트남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86년 12월)에서 190만 당원을 대표한 129명의 대의원은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결의했다. 도이머이 정책에는 배급제 폐지, 가격 자유화, 국유기업 민영화,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 농업개혁 등이 포함됐다. 이후 협동농장·집단농장 폐지를 비롯한 농업 구조개혁과 수출가공지구 설립,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 육성책이 뒤를 이었다. 그 뒤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본격적인 외자 유치에 들어갔다. 이 외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을 달리 확보하기 어려웠던 베트남에 소중한 자산이 됐다.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인 도이머이의 목적은 ‘사회주의 경향의 시장경제’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베트남의 도이머이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공통점으로는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경제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대외적으로 개방한 점은 동일하다. 차이점은 해외 자본 투자 방식과 규모, 대미 관계 개선 분야에서 특히 뚜렷하다.

베트남은 2017 년 동기의 5.8 %에 비해 2018 년 상반기에 7.1 %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 2018 베트남의 상반기 국제 수지는 GDP 대비 8.4 % 흑자를 기록했다. 국영기업 및 은행 시스템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은 2018 년 상반기에도 진행되고 있고 있지만 이전보다 속도가 느리다.

베트남 경제는 대외개방형이며, 수출 대상국과 수출 비중은 미국 19.4%, 중국 16.6%, 일본 7.9%, 한국 6.9% 순이다. 수입은 2100억 달러로 기계류·휴대전화(부품) ·석유제품·의류 및 신발 재료·전자제품 등이다. 수입 대상과 비율은 중국 27.6%, 한국 22.1%, 일본 7.9%, 대만 6%, 태국 5%, 미국 4.4% 순이다.

북한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세로운 경제개혁이 북한개혁 모델의 하나로 중요하게 검토,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베트남의 기적과 같은 경제 번영을 이루라”라고 촉구하면서 베트남식 경제모델에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는 “미국과 베트남이 과거 상상할 수 없던 번영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나라가 이 길을 재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이 이 기회를 잡으면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베트남은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1995년 수교했다.

베트남은 미국과 관계 증진에 힘썼다. 세계 최대의 경제를 가진 미국과 손을 잡아야 투자도 받고 산업도 일으키며 시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1998년 베트남의 응우옌마캄 베트남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으며 그 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이 이어졌다.

2001년에는 빌 클린턴, 2006년에는 조지 W 부시, 2015년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각각 베트남을 찾았다. 2001년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반드시 한 번은 베트남을 찾은 셈이다. 2004년에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베트남에 취항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글로벌 경제 편입은 가속화했다.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베트남이 ‘과거를 닫고 미래를 열자‘며 베트남전쟁 당시 총부리를 겨눴던 한국·미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이 1992년 한국과 수교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외자와 외국 기업 유치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터졌다.

경제적 이유가 정치적 이유를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다. 북한의 개혁, 개방도 경제적 이유에서 더 강한 유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베트남은 북한과 한반도에 의미 큰 경험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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