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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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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인천대교수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지속, 심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한 사례로 근래 17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노스플로리다대학은 내년 2월 대학 내에 설치된 공자학원의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04년부터 운영 중인 교육 기관으로 세계 140개 나라와 지역에 511곳의 공자학원이 설립, 운영중에 있고 미국에서도 100여개 대학에서 부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톰 코튼 상원의원과 조 윌슨 하원의원은 공자학원을 문화전파 기관이 아닌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 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해외 영향력 투명법' 2018년 3월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인상 등을 통한 상호견제와 자국이익 우선 정책으로 세계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 경제의 교역 규모가 줄어들고 관련 물동량이나 거래의 감소,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새로운 경쟁과 규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라는 다른 한 면을 동시에 열어 놓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8월 17일 미국 증시가 급등했지만 중국 증시는 급락했다. 이는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 속에서도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함을 알 수 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4% 급락한 2,668.97로 거래를 마쳐 신저가를 기록했다. 중국판 나스닥인 창업판 지수도 2% 이상 급락하면서 3년반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에 같을 날 새벽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8% 상승한 25,558.73에 거래를 마치는 등 미국 지수들은 급등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사실상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강하며 이에 따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석 달 사이 8% 가까이 급락했다.

위안화 가치의 급락으로 중국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환차손까지 예상할 수 있어 외국 자본의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중국 증시의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실물 경기 상황도 어려울 수 있다.

즉 중국의 2018년 1∼7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통계가 있는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7월 소매판매도 작년 같은 달보다 8.8%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전망치인 9.1%와 전월 증가율 9.0%에 모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자금 난을 엿볼 수 있는 1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2016년 4.5% 수준이었지만 2018년 7%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활성화된 개인 간 대출(P2P) 산업은 중국 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의 P2P 대출은 무려 1조4천900억위안(245조원) 규모이며 근래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에서의 갈등과 긴장의 정도는 세계 무역과 각 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쟁과 갈등의 심화는 일반적으로 세계 교역 규모를 줄이게 되며 무역갈등의 완화와 협상의 확대는 반대로 세계 무역 규모의 증대로 이해된다.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은 인접국가들 즉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의 증시에도 상승국면을 보이기도 한다.

근래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에 왕셔우원 부부장과 데이비드 말파스 차관이 실무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정부에서의 직급이 낮아 회담 전망에 낮은 기대를 한다.

중국 경제학자인 천룽은 "결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우리나라도 잘 대응해야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양국에 대한 막중한 교역의존도의 수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근래 정부가 내세우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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