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와 경제 협력

두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기운이 돌고 있다. 6.12일의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화해와 대화의 장이 열리고 경제,사회적 부문에서의 교류가 예상된다. 물론 정치적 군사적 대화도 진행되어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한간에 경제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남북한은 경제적 발전단계에 큰 차이가 있다.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이 중심인 남한과 아직도 영세한 인프라와 노동집약적 산업의 북한 경제는 상호 보완적 발전의 좋은 기회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에 남한 참여 등으로 남북 협력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중국, 미국 등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북한의 경제적 기회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 때 북한의 열악한 외화보유와 낮은 경제력 등으로 북한의 지불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 갖고 있는 엄청난 지하자원으로 얼마든지 대금지불 등의 결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지하자원의 규모는 잠재가치 측면에서 3200조~6500조원 규모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들은 한 해 23조9000억원(2016년 통계)의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해 외국에서 산업원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적어 자급률이 11.6%에 불과하다. 중요한 산업원료인 구리, 아연, 몰리브덴, 희토류 등 금속광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료 사용량이 많은 산업일수록 국제 광물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외비로 통제하여 정확한 자료는 얻기 힘들지만 대략 전 국토의 80%에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추정한 자료를 보면 금 2000t(세계 6위), 마그네사이트 60억t(세계 3위)이 매장돼 있다. 중요한 에너지 광물이자 원자력 원료인 우라늄도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에 400만t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산업에 필수적인 석회석, 비료 원료인 인회석 등도 많다. 북한의 희토류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으로 유명해진 광물로서 현재 중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외국기업(SRE 미네랄스)과 희토류 공동탐사해 매장량을 2000만t으로 조선신보에 보도했다. 또한 필수적인 소재광물로 꼽히는 중석, 몰리브덴, 니켈, 티타늄, 탄탈륨, 니오비윰, 망간 등의 희유금속도 다수 매장돼 있다.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나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 건설 등의 재원으로 IMF, IBRD, ADB 등국제은행 지원금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필요시 북한의 지하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에 북한의 낙후된 산업과 노후화된 인프라 개발사업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 지하자원이 그 기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다양한 구상무역(求償貿易, countertrade)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구상무역의 장점은 남북한이 큰 부담 없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한 기업은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고, 농업 및 경공업 등 관련 산업 제품을 추가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북한 역시 지하자원 수출에 있어 남한이라는 큰 시장을 새로 개척함으로써 중국과의 수출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시장 확대로 인한 생산 증대로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상무역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결.제.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인. 점.에.서. 연.계.무.역.(link trade)이.라.고.도. 한.다.. 구.상.무.역.의. 당.사.자.는. 둘. 이.상.이.며. 2개.국. 이.상. 관.련.되.어.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 서.비.스.를. 대.상.으.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다. ①바터(barter) : 두 당사자간의 재화를 맞바꾸는 형태 ② 상호구매(counter purchase) : 상호간에 동시구매협정을 맺는 형태로 바터와 달리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결제가 이루어짐 ③ 오프셋(offset) : 상호구매와 유사한 형태이나 판매대금 전액을 재구매해야 하는 상호구매와 달리 오프셋은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액만을 재구매 ④ 스위치 트레이딩(switch trading) : 전문적인 무역상을 활용 ⑤ 역구매(buy back) : 생산설비 등의 건설후 그 공장 생산품을 일정 구매하기로 합의하는 형태 등이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쌍방의 윈윈(win-win)정책이 될것이 분명하다. 4.27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기초로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잘 계획되고 소통된 교류 협력방안은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