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존, 발전 기술의 확보 필요

김홍섭(인천대 교수)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國家와 國民이 사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까지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근래 국가생존기술연구회 등이 설립되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는 국가가 한순간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유지, 존속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하며 어떻게 준배해야 할 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생존기술 7개 분야(물, 에너지, 자원, 식량, 안보, 인구, 재난)에 대해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된다.

정치, 군사적 준비는 물론이고 정보와 통신 및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먼저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과학적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개발한 EMP탄은 지상 50km 상공, 평택 부근에서 터질 경우 우리나라 IT디바이스가 모두 마비될 수 있다고 한다.

세계가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까지 초연결되고, 모든 것이 사람과 연결되는 만물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생존기술 7대 분야와 각 분야 간 기술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위한 기반기술의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

향후 우리 나라와 사회가 확보해야 할 주요 기술들로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초고속·초집적·초정밀의 3초(超)기술(Super Precision Tech), 둘째 화석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에 필요한 청정·무한 에너지기술(Enernet Tech), 셋째 공유경제 및 한계비용 제로에 도전하는 극한연결기술(Hyper Connectivity Tech), 넷째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보장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인간중심기술(Human Health&Environment Tech)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7대 국가생존기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신뢰기반 플랫폼기술(Platform Tech)도 확보돼야 한다.

선진국의 과학기술행정은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 및 사회과학 간 조정은 정부가 하고 과학기술에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은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 기술개발은 신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대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존을 위한 바이오기술의 확보와 ‘식량’과 ‘물’의 확보도 중요하다.

우주와 원자력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 지구를 넘어 우주로의 시야를 넓혀야 할 때이며 우리는 매우 뒤처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 생존 기술들을 살펴보면,

첫째, ‘제조업 혁신기술’로 제조업의 유연화와 지능화, 자원의 효율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후기술’로 온실가스 저감, 활용, 적응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바이오기술’로 신종전염병 예방 및 대응과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의료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 째, ‘신소재기술’로 4차 산업혁명 주력산업인 인공지능과 연관된 양자컴퓨팅, 로봇, 제조업 혁신을 가져올 3D 프린팅, 운송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무인자동차 등에서 새로운 성능과 기능을 가진 친환경 신소재 개발 없이는 새로운 조건과 기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섯째, ‘재난재해기술’로 지진, 화산폭발,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학전과 사이버테러, 운송 안전 등 인위적 재난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섯째, ‘융합적용기술’로 연계와 응용이 가능한 기술들의 시스템적 융합적 기술이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 국가생존기술을 적용해 생산, 제조, 삶의 질, 재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에코시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위에 열거한 모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