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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3.22 조회 1498

솔로몬의 지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직 선거와 후보자의 과거사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3.15 조회 1451

솔로몬의 지혜 공연히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형법상 처벌대상이나, 공직 선거 전·후 후보자와 그 가족에…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3.08 조회 1466

솔로몬의 지혜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행위 관련 자살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해 청소년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가해 청소년의 부모들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

학교폭력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2.29 조회 1787

솔로몬의 지혜 지난해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중학생의 자살은 그 폭력의 상습성과 극악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

근로자 파견과 근로기준법 적용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2.16 조회 1748

솔로몬의 지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2.09 조회 2317

솔로몬의 지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대지의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소규모 회사에 있어서 이사 보수와 관련하여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2.02 조회 2013

솔로몬의 지혜 상법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나 주식의 대부…

겨울철 동파와 관련한 애매한 문제
등록자 변호사 최서희 (왕성교회)
등록일 01.13 조회 1856

솔로몬의 지혜 겨울철 종종 발생하는 동파로 인한 법률문제와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가에 내려가 설을 지…

제소명령과 보전처분의 취소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12.07 조회 2181

솔로몬의 지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로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보전처분 명령서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걸고 보전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확대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12.01 조회 2300

솔로몬의 지혜 최근 국회에서는 현재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위를 모둔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유무역협정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11.10 조회 1697

솔로몬의 지혜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국가 간에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개인. 영리법인의 설치. 운영 허용방침에 대하여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9.29 조회 2047

솔로몬의 지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9일에 있었던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원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9.01 조회 1931

솔로몬의 지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라…

교통사고시 운행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8.11 조회 1711

솔로몬의 지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내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록자 연합기독뉴스
등록일 07.21 조회 1817

솔로몬의 지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는 이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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