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조합설립 전 단계 16곳 직권해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16곳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이번에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구역은 전면 철거방식이 불필요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역, 정비사업 초기에 장기간 정체돼 있어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3개 구역과 추진위원회는 구성됐으나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고 있는 13개 구역 등이다.

인천지역에는 2010년까지 212개소의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지금까지 81개소를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등 7개소를 신규 지정해 6월 현재 138개소로 줄어들긴 했으나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0%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뉴스테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추진단계, 진행사항, 사용비용, 비례율, 민원 및 분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조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주민 스스로 진로 결정하게 다양한 소통 방안 병행 추진

시는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주민설명회 및 현장 합동대책회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찾고자 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 도시계획,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출구전략 지원 전문가 시민회의’를 운영해 해당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현장 합동대책회의 12회, ‘출구전략 지원 전문가 시민회의’를 1회 실시했다.

앞으로의 정비사업 계획

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대립돼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며,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구조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