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하였다.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1.25, 1.29), 시‧도 부단체장 회의(2.9)를 개최하여,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 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특히, 보호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9개 시도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현장에 방문하여 비상대비체계 구축 현황, 보호시설 및 가정 보호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시보호시설 설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오태수 객원기자